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자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대기업이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재벌개혁의 목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9일 청와대가 공개한 ‘경제민주화 정책 지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에서 “이번 정부마저 경제민주화와 경제개혁, 재벌개혁에 실패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경제민주화를 곧 재벌개혁으로 생각한다”며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재벌개혁이 아무리 중요한 과제라 하더라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과 관련된 것’이라고 느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은 과거에도 앞으로도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 대기업의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개혁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벌 개혁의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대주주와 최고경영자(CEO)가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본령은 ‘갑질’ 근절”이라며 “많은 서민들이 경제생활을 할 때 느끼는 불공정성, 갑을 관계 문제 개선 없이는 재벌개혁이든 경제민주화든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중 ‘갑질’ 문제가 자주 제기되는 대리점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청원은 지난 2월 김 위원장이 한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도 국민 책임”이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 좀 해달라. 그러면 즉각 응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 달간 20만7,772명의 국민이 동참해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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