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혁신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적 위기상황입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전략 분야에서 중국에 뒤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국가 안보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빼고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확 풀어야 합니다.”
11일 취임한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신임 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데이터 표준 확립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통신·금융·의료 등 각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제도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우콤(현 아프리카TV)를 창립하는 등 지난 20년간 IT분야에서 활동해온 문 원장은 지난달 임기가 끝난 서병조 원장의 뒤를 이어 3년간 진흥원을 이끈다.
문 원장은 지난해 출범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빅데이터·클라우드 등을 활용해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 두 차례 참석해보니 공무원들도 빅데이터 활용 등에서 이대로 가면 국가적 위기가 온다며 위기감을 토로했다”며 “긍정적인 시그널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간의 거듭된 규제 완화 요청에 정부도 화답할 자세가 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3~4일 열린 제3차 해커톤에서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과 범위, 익명정보의 사용,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보호 체계 등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과 같은 입법례를 참조해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않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문 원장은 “공공데이터 개방은 국가안보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빼고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개방·공유·표준의 원칙을 잘 조화시키면서 산업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우선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진취적인 법·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NIA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NIA가 최고 권위의 ‘국가정보화 싱크탱크’인 만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혁신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ICT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미래를 열어간다’는 NIA의 미션은 매우 훌륭하다”면서 “국가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최고정보책임자(CIO) 기능을 잘 뒷받침하는 ‘서포트 타워(support tower)’ 역할을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SNS본부 부본부장 겸 가짜뉴스대책단장으로 일한 경력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과 ‘전문성 부족’ 우려에 대해 문 원장은 “나우콤 창업 때부터 20년간 ICT 현장에 있었다”면서 “ICT 분야에 나름 이해가 깊고 전문성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과 지난 5년간 두 번의 대선을 치르면서 호흡을 맞추고 ICT 분야 공약을 뒷받침했다”며 “현 정부가 ICT 정책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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