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에 채용공고를 낸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채비율 200%가 넘는 부실기업이거나 재무정보 자체가 없는 영세한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는 핵심정책이 구조조정이 돼야 할 좀비기업의 연명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투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현재 채용공고를 낸 기업 1,125곳의 가장 최근 재무상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295곳(26.22%)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거나 부채비율이 마이너스인 자본잠식 상태(32개)였다. 또 규모가 너무 영세해 재무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기업도 315곳(28%)이나 됐다. 이 기업들이 청년을 채용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면 기업의 재무상태를 따지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이 청년 한 명을 신규 고용하면 기업에 최대 연 3,000만원씩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연 1,035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현재 가입조건이라면 영세·부실기업에도 업체당 3년간 4,035만원씩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확인된 부실·영세기업 610곳에 3년 동안 투입되는 재정은 738억4,050만원에 달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이 2만6,000여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지원을 받는 부실·영세기업은 1만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1만개로만 계산해도 부실·영세기업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3년 동안 1조2,105억원에 달한다. 이 기업들이 2명씩만 채용해도 그 규모는 2조4,210억원으로 뛴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예산 집행률이 낮다 보니 예산을 빨리 소진하기 위해 기업들을 선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생긴 일자리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도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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