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드론 여러 대를 동시에 띄워 물을 뿌리자.” “비급여 의약품의 가격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현역병의 임금을 인상하고 개인장비를 교체하자.”
국민들이 지난 한 달 간 정부에 직접 제안한 국민참여예산 사업 아이디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 간 국민으로부터 예산 사업을 공모해 총 1,206건의 생활밀착형 사업 아이디어를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가 293건(24.3%)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지방행정(165건·13.7%), 공공질서·안전(136건·11.3%) 순이었다. 이어 환경 분야에서 130건(10.8%), 고용에서 58건(4.8%)이 제안됐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비급여 의약품 가격 정보 알리미 시스템 구축, 영유아 가정양육자에게 찾아가는 건강검진 사업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는 24시간 지하철 운행과 대중교통 무선인터넷(와이파이·Wi-Fi) 확충 사업 등 교통 관련 아이디어가 많았다. 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자살예측 플랫폼 구축,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자판기 설치 등의 사업도 제안됐다.
최근 미세먼지, 재활용쓰레기 대란 등 환경 이슈가 많아지면서 관련 사업 제안도 많이 나왔다.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헬륨 비행선이나 드론을 띄워 높은 고도에서 물을 뿌리는 사업, 휴대폰 기지국을 활용해 보다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소를 설치하는 사업 등이 눈길을 끌었다.
청년 일자리
이밖에 국방 분야에서도 현역병 처우 개선, 태양광을 이용한 군부대 냉난방사업 등 44건이 제안됐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국민 제안 사업이 중앙정부 사업으로서 적격성을 갖췄는지 심사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사업을 구체화해 5월 말까지 참여예산 후보 사업을 포함한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한다. 이후 예산 국민참여단 논의, 사업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참여예산사업을 최종 결정한다. 국민들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제안한 사업의 논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의 성격상 정부예산안에 반영하기 어려운 국민 제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나 중앙정부 정책과정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진행 중인 예산 사업의 증액을 요구하는 제안이거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예산을 편성하거나 정책을 추진할 때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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