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별도 구성해야"

4기 동반위에 소상공인聯 추천인사 빠져

소상공인연합회 동반위 불신하는 분위기

동반위 측 "소상공인 배제한 적 없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7일 출범한 4기 동반성장위원회에 소상공인 인사가 빠져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서 동반위가 품목을 추천하도록 한 원안 대신 민관 합동의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낸 성명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동반위에 관련 인사를 추천했음에도 이를 배제했다”며 “동반위가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주무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중립성과 효용성에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동반위엔 임원배 코사마트 대표가 포함돼있어 소상공인 측 인사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연합회는 임 대표가 중소기업중앙회 측 추천 인사라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우리는 동반위와 많이 협조하고 있는데, 우리 연합회 측에 동반위원 배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건 아쉽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가 달려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배제한 동반위의 방침에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소상공인의 참여가 보장되는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회 측 관계자는 “현재 국회 법안은 동반위가 소상공인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 식으로 돼 있는데, 동반위를 믿을 수 없으니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도록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위는 이번 위원 선임에 소상공인 업계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반응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모든 중소기업 유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며 “이번에 중기중앙회를 통해 중소기업 측 위원을 추천받아 선임하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배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연합회가 제시한 ‘심의위원회’에 관해선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안을 동반위가 직접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법에서 제시할 역할에 따라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답했다.
/심우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