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아닌 국가 차원의 육성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블록체인은 지난해 투자 광풍을 일으켰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등의 핵심 기술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최대한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현 SK텔레콤 블록체인 사업개발 유닛장(전무)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 육성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ICO(가상화폐공개) 전면금지와 규제로 인해 기술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블록체인 초기 기술 확산을 위해선 사업 참여에 대한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송희경 자유한국당·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오 전무는 특히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등록된 계약서와 전자서명과 같은 전자 기록물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영일 KT 블록체인센터장(상무)도 “미국은 보건복지부가 헬스체인을 밀고 있고 중국도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해 블록체인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국내에선 정보 활용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고급 기술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대 KAIST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체계적인 석, 박사급을 비롯한 전문 인력 공급은 시장 수요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블록체인과 연관된 창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 과장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블록체인이 적용됐을 때 방해되는 규제가 있다면 바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글로벌 수준에 맞춰 규제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기술 진흥계획을 오는 6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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