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첫 번째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금까지의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이 산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업계와 전문가, 관계부처 등 민관이 한 자리에 모여 규제개선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처음 시도한 프로젝트여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O2O,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분야의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끝장캠프에서는 ‘스마트 e모빌리티’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규제개선 논의가 이뤄졌다. 스마트 e모빌리티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기동력의 1인용 이동수단을 말하는데 △뛰어난 휴대성 △이동의 편리성 △친환경성 등과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해석돼 과잉규제 사례로 지적됐다.
스마트 e모빌리티 업계는 이날 과제별 토론을 통해 다양한 규제개선안을 제시했다. 먼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 시에는 운전면허를 면제하고 자전거도로 및 도시공원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차실이 있는 이륜차에 한해 안전모 착용을 면제해달라는 요구도 전달했다.
하일정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사무국장은 “중기부가 업계의 입장을 대변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기업은 신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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