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이 상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한준수 군산부시장)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가 붕괴 상태라며 추가경정예산의 빠른 처리를 통한 지원을 호소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추경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역경제의 위급함을 강조했다. 한국GM 공장폐쇄를 앞둔 군산의 경우 제조업 종사자의 47%가 일자리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군산시 인구의 26%(7만명)가 생계위기를 겪는 상태로 민심 동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군산시 측은 설명했다. 조선소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통영은 조선소 인근 아파트 가격이 20~30% 급락했고 제조업 종사자의 39%(약 1,340명)가 실직 위기를 맞았다. 울산 동구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식품위생업체의 29.6%, 공중위생업체의 40%가 감소했다. 인구감소도 심각한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863명이 줄었다.
이날 지자체는 추경에 반영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추경안 205억원·1인당 1,000만원) △전직 실업자 능력개발지원(추경안 817억원·1인당 최대 200만원)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융자(추경안 1,000억원·1인당 7,000만원) 등이 시급히 집행돼야 한다고 했다. 행사에 참석한 엄주권 울산 동구 부구청장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겹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 같은 지역의 고통에 공감대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에 대해 “추경 통과가 늦어질수록 지역공동체의 위기가 커지고 지역의 희망이 꺼지는 위기상황”이라며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국회, 중앙정부가 지혜를 모아가자”고 당부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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