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는 텔레마케팅으로 보험을 팔 때 상품을 설명하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의 인허가 신청은 신속 처리하고 반복 지적되는 검사는 유형화해 금융회사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채용을 블라인드화하고 면접위원의 50%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채우기로 했다.
금감원은 24일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의 과제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 TF,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 등 3대 혁신 TF를 만들고 총 177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만들었다. 금감원은 이 중 74개(41.8%)의 과제는 이행을 마쳤으며 남은 과제들은 다음 해까지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다.
TF별로 보면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 TF는 44개 과제 중 32개 과제를 완료했으며 올해 안에 남은 12개 과제를 모두 이행할 계획이다. 이 중 인허가 신속처리와 검사 지적사항 공유 등 과제는 2분기 중에 수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인허가 사항을 접수하면 심사 담당자가 아닌 별도의 처리 담당자가 서류를 접수 관리하고, 금융회사가 사전에 문의·협의 단계에서 요청한 내용도 기록으로 남겨 처리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검사 사항을 유형화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적극적으로 공유해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의 65개 과제 중에서는 8개 과제를 이행했다. 특히 2분기 중에 수행할 남은 과제로는 보험회사의 텔레마케팅 채널 상품 설명 대본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험상품을 설명할 때 속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고액 보험금 수령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막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보험상품명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 채무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계좌 한눈에’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조회 대상을 넓혀 저축은행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인사 조직문화 혁신 TF에서는 68개 세부과제 중 34개를 처리했다. 2분기에는 퇴직 임직원을 포함한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을 강화하고 비위행위와 위법한 부당지시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신설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추진 중인 세부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상황도 공개하겠다”라며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의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규 개혁 과제를 상시 발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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