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금융당국은 국회도서관에서 학계와 수사기관 등의 전문가들을 불러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금감원 장상훈 실장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민영보험을 연계해 조사 목적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혐의자 요양급여내역을 제출받아 허위입원 등을 조사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승인내역을 받아 고의사고 조사 등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부터 유관기관의 유사보험 정보를 받는 데 제한이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보험사기 조사에 걸리는 시간 일반사기에 비해 22배 더 길다. 장 실장은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보험사기범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 조사단계부터 실질적 공조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자료공유, 혐의분석, 수사의뢰, 사후관리까지 한꺼번에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파워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4조 5,000억원 수준이다. 또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연간 3,000억원에서 5,000억원 정도의 누수가 발생한다고 보험연구원은 보고 있다.
토론회 주최 측은 “보험사기 이슈나 해외사례를 공유해 향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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