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인구추계 주기를 5년에서 짧게는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춰 북한 인구에 대한 연구도 추진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7일 “지난해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인구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지금처럼 5년씩 추계를 하면 시의성이 떨어진다”며 “작성주기를 단축해 시의성을 높이는 게 목표로 다른 나라들은 2년 주기로 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지난 2016년 말 2065년까지의 장기인구추계를 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지금대로라면 2016년 자료를 2021년 말까지 써야 한다. 과거 자료를 쓰면 저출산에 따른 파급력이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장기 추계는 중장기 국가 재정전망과 중장기 인력수급 추계,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같은 연금 관련 재정 추계에 쓰인다. 학생 및 교원수급과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세우는 근간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바로 추계에 반영되지 않으면 국가재정이나 정책수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캐나다는 5년마다 장기인구추계를 하지만 독일은 3년, 미국과 호주는 2~3년, 영국은 2년 주기로 하고 있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5년 주기로 작성을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으로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인구 변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며 “5년 주기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최근 ‘장래인구추계 작성주기 단축 및 인구통계 과거 시계열 확대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5년 주기인 장래인구추계 작성시기를 단축하고 1960년 이후로 돼 있는 인구통계를 1925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인구통계의 정확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통계청의 판단이다.
통계청은 또 현재의 인구동향과를 인구통계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인력으로는 통계 작성주기를 당길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소요 정원을 제출한 상태로 국신설은 하반기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국이 만들어지면 북한 인구 동향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인구 파악 시 남북한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인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 수요가 상당하다”며 “북한 인구 추계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게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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