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지연에 창업사관학교 못 열고 연수사업도 좌초위기

정부 추경 관련 긴급 장관회의 개최

김동연 “국회 신속히 추경심사 해달라”

김동연(오른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추경예산안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지원률이 5대1에 육박하는 창업사관학교 확대를 위해 이번 추경에 11개 지역 신규 개소 예산을 반영했지만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공간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올해 중 이공계 졸업생 6,000명을 대학과 출연연구원 연수에 참여시키고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 이공계 미취업자들의 큰 상실감이 예상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추경이 늦어지면 청년들과 군산 같은 구조조정 지역의 고통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추경예산안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민생과 직결되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다른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국회가 하루 빨리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지난달 6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한달이 다 돼가는 데도 4월 임시국회(4.2~5.1)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또 6·13 지방선거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같은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초에 추경안 심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인원이 4만6,000명으로 대기 인원 포함 시 올해 본 예산에 반영된 5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추경 없이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긴급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지자체는 추경 처리 지연으로 애를 먹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추경이 늦어질수록 집행규모가 작아져 효과는 반감되고 청년과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은 커진다”며 “신속한 추경 처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