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남북협력기금 증액 시사.."보유세 개편, 특정지역 타깃 아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남북 경제협력 본격화를 대비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 증액을 시사했다. 또 다음달 말에 나올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보유세 개편안은 강남 같은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경제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북이 협력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것”이라며 “경제협력 체계, 재원 문제는 국제사회 합의나 진행사항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모가 1조원 수준밖에 안 된다는 지적을 받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이 돈은 쭉 해왔던 연장선상에서 해온 거고 지금은 상황 변화가 생겼다”며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 전개를 보고 남북 정상회담 같은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이 돈의 규모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금을 대폭 늘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제무대에서 경협을 포함한 남북문제를 다룰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회의에서 제가 발표할 내용이나 연설에 아무래도 최근 남북 진전상황을 안 담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중국 재무장관과는 쌍무회담도 하는데 최근 남북문제가 화제에 오를 것이므로 적절한 선에서 여러 논의를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서는 “재정특위에서 6월 말까지 (보유세와 관련한)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중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고려하겠지만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유세 개편은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며 조세 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인상 효과를 최근 2~3개월 상황으로 단정해 말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영필·임진혁·빈난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