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주무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ODA는 경제발전이나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나라의 정부기관이 개발도상국에 자금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심우일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일 발표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ODA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분야 ODA’ 사업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DA가 개도국과의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분야 ODA’를 △현재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분야△향후 중소기업이 참여할 경우 수원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로 정의했다.
심 위원은 국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ODA가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글로벌 가치사슬이란 기업의 모든 활동이 운송이나 통신의 발달로 세계화됐다는 걸 일컫는 개념으로,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 국제적인 연계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은 개도국 중소기업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포함하는 방법론으로 ODA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분야 ODA가 2012년 3,970만달러에서 2016년 1억8,180만달러로 증가하는 등 양적인 면에선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공업 분야 지원 비중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도국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업분야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2012~2016년 사이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국가들은 전체 중소기업 분야 ODA 중 약 43%를 공업 지원에 썼지만,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약 25.9%만 공업분야에 원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중기부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종합 지원이 가능한 유일한 정부부처기 때문에 중소기업 분야 ODA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부문을 포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심 위원은 ‘개도국 중소기업 진흥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구축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강점인 제조업 분야 발전 경험의 스토리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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