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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반영 못하는 중기 통계 '9988' 손질한다

중기·종사자 수 산출 기준

사업체→기업체 단위로 바꿔

창업·폐업도 분기마다 집계

중소기업 통계의 허점을 지적한 본지 4월 20일자 1면 기사.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소기업 통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상징하는 통계인 ‘9988(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도 올해 안에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벤처부와 통계청은 2일 중소기업 통계 품질을 개선하고 신규 통계를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소기업통계발전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 수와 종사자 수를 산출할 때 사용했던 기준을 ‘사업체 단위’에서 ‘기업체 단위’로 바꾼다. 사업체 단위를 기준으로 하면 대기업의 지사들이 모두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중소기업 수와 고용자 수가 과대평가되는 문제가 생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이 같은 지사가 17만8,869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년이 지나서야 집계됐던 기존의 창업·폐업 통계도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기 단위로 집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창업·폐업 통계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기업생명통계를 기준으로 발표하는데 2년 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법인기업의 현황만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해 분기별로 창업·폐업 현황을 알 수 있게 하고 법인뿐 아니라 개인기업의 창업도 집계해 발표하기로 했다. 지식기반서비스업 통계 등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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