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부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참여정부 시절 수요억제 정책을 부활시켰으며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등 공급 규제도 일부 강화했다. 그 결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 값의 상승이 멈추고 송파 등 일부에서는 역전세난까지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경 펠로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효과가 있다’는 응답(30%)과 ‘효과 없다(26.7)’가 팽팽히 맞섰다.
부동산 정책 가운데 ‘문제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재건축 규제 강화가 26.7%로 가장 많았고 강남급 양질의 주거지 공급(23.3%), 보유세 인상(16.7%),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규제(16.7%), 주택공급 양적 부족(13.3%) 등이 뒤를 이었다.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된 재건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면서 제2·제3의 강남 건설을 통한 주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3.4%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현 상태 유지(26.7%), 모름(23.3%)이 뒤를 이었고 ‘보유세 인하’는 2명(6.7%)에 그쳤다. 부동산 세금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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