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을 하루 앞둔 7일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원장은 그동안 논문과 기고문 등을 통해 사실상의 ‘금융위원회 해체’를 주장해왔다. 금융위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가 다시 가져가고 금감원 역시 검사기구와 감독기구로 나눠 ‘쌍봉형’ 감독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지 5월5일자 11면 참조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다”며 “금융의 틀을 만드는 것인 만큼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감원이 스스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정부나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할 때 의견을 (적극)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개헌 이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6월 개헌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원장은 “금감원은 현재 (감독체계) 틀 안에서 감독업무를 하는 것이니까 원장으로서 당분간은 감독을 잘하는 쪽으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나 삼성증권 배당오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는 “취임 후 구체적인 방향을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시장혼란과 논란이 커 자칫 불필요한 분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민하는 흔적이 역력했다. 일부에서는 윤 원장 취임에 맞춰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징계 여부를 둘러싸고 금융위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그동안 미뤄진 신한은행 채용비리 검사결과 발표 등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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