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위원은 9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물가와 통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근원 물가는 1.4% 정도로 아직 낮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원물가란 농산물과 석유류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물가 수준으로 정부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주요 참고 지표로 쓰인다. 근원물가는 올 들어 1월 1.1%, 2월 1.2%, 3월 1.3%, 4월 1.4% 등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목표치인 2%에는 못 미치고 있다. 조 위원의 발언은 지금은 저물가 기조여서 기준금리를 올리기엔 이르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완화의 정도에 대해선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위원은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6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도 ‘금리 동결’ 소수 의견을 냈다.
2010년대 초중반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 폭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손익분기인플레이션)가 2012년 3% 수준에서 2015년 1%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금리 인하 폭은 이에 미치지 못해 물가 하락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013년 초 2.75%에서 2015년 말 1.5%로 조정됐다. 조 위원은 “기준금리 인하 폭이 인플레이션 하락 폭보다 작을 경우 긴축적인 정책 기조가 형성되고 그 결과 물가가 더 하락하는 악순환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에 있어 물가안정목표제를 보다 견고하게 운용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당국의 물가안정목표가 확고히 안정돼 있어야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의도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물가안정목표를 3%에서 2%로 내린 데 대한 간접적인 비판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조 위원은 “항해의 목적지가 명확해야 탑승객의 불안이 최소화된다는 측면에서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통화당국의 약속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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