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실질소득 증가 등 성과를 이뤘다며 높이 평가했다. 다만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1년 경제 정책을 돌아보며 “사람중심 경제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고 3년만에 3%대 성장을 달성하는 등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최저임금 16.4%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 여건이 개선된 건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며 “영세업체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도 잘 정착됐다”고 했다. 지난해 4·4분기 가계실질소득은 9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소득분배지표도 8분기만에 개선됐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컸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과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점은 문제로 짚었다. 김 부총리는 “경제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예측 불가능성”이라며 “최저임금 정책과 안정자금 사업 연착륙 방안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노사 이견 차이로 수개월째 논의가 겉돌고 있고 안정자금 사업 역시 언제까지 지속할지, 지원 방식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지 등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김 부총리는 경제 성과가 일자리나 삶의 질 등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꼽았다. 그는 “앞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선, 혁신 인력 양성, 규제 개혁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력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업종별 세부 고용 상황을 분석해 미시적인 부분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확대 대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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