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타협으로 정치의 봄을 불러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임 우원식 원내대표가 끝내 이루지 못한 국회 정상화를 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노동운동가로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이죠. 김성태 원내대표도 더 이상의 단식은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료진의 권유에 단식을 중단하고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생긴 것입니다.
추경에 속타는 정부
‘드루킹 특검’을 두고 맞붙었던 국회에 새 변수가 생기면서 정부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때문입니다. 3조9,000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추경이 늦어지면서 기획재정부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추경은 집행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효과가 급감한다. 청년 일자리 구직난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군산 같은 지역 경제도 매우 좋지 않다”
기재부 고위관계자의 말입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합의만 되면 곧바로 추경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민들이 삶의 질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청년실업 등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업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챙겨보겠다”며 “이런 측면에서 국회에 제출된 청년 일자리 추경의 조속한 심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 예산실은 추경 관련 문서의 비밀번호를 ‘0430’으로 해두었습니다. 4월 말까지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월 초를 훌쩍 넘어 중순에 가깝습니다. 기재부가 정한 마지노선에 가까이 왔는데요.
추경이 빨리 돼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행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처리해서 예산을 쓴다고 해도 올해 절반은 지나갔습니다. 열두 달 중 6달 돈을 쓰느냐 5달을 쓰느냐에 따라 어디가 더 효과가 있을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애끓는 청년들
추경이 늦어지면 더 큰 피해는 청년과 지역에 돌아갑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인원이 4만6,000명으로 대기 인원 포함 시 올해 본 예산에 반영된 5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추경 없이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제대로 집행조차 되기 어렵다는 뜻이죠
구직자들도 힘들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지원률이 5대1에 육박하는 창업사관학교 확대를 위해 이번 추경에 11개 지역 신규 개소 예산을 반영했지만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공간 확보에 애로가 생겼습니다. 올해 중 이공계 졸업생 6,000명을 대학과 출연연구원 연수에 참여시키고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긴급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같은 지자체는 추경 처리 지연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기재부 세제실이 군산을 찾아 세정 어려움을 듣고 전통시장을 찾아 물건을 샀을까요.
국회가 하루속히 정상화해 민생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갈등의 최대 피해는 결국 힘없는 서민과 청년들뿐입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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