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최저임금 인상이 악화하는 고용 상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견해를 처음으로 밝혔다. 취업자 증가 폭이 최근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치는 등 여건이 악화하자 영향이 없을 것이라던 기존 입장에 변화가 감지된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출석한 김 부총리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부진의 관련성을 묻자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미친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는 시간이 짧다”면서도 “통계적으로는 그렇지만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그는 지난달 16일 열린 제5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최근 2~3월 고용부진이 최저임금의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기저효과, 조선과 자동차업종 등의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종적으로는 가능한 사업분야로 사회간접자본(SOC)·의료 등을, 횡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민간, 국제기구, 다른 나라와 할 수 있는 일 등 여러 경우의 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 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소차 지원에 대해 동의하면 “수정을 해서라도 적극 반영할 의지가 있다”고도 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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