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통계청 생산량예측 오락가락…'양파의 눈물'

양파값 폭락 이유 보니

재배면적 통계 달라 시장가격 조절 실패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뢰를 받은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양파 재배면적을 18.3% 늘어난 2만3,114㏊로 발표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후인 지난달 27일 통계청은 올해 양파 재배면적이 2만6,418㏊로 전년 대비 35.2%(6,880㏊) 증가했다는 마늘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농경연은 마늘 재배면적을 2만2,202㏊로 평년보다 10.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통계청은 오히려 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통계 혼선은 농민단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정부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적정 재배면적 유지로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농민들의 수입이 보장되는데 잘못된 통계 탓에 수급조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농민단체들은 양파와 마늘값 폭락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양파·마늘 파동의 주범으로 지목된 통계 혼선은 양 기관의 통계작성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농경연의 조사방법은 ‘주산지’를 중심으로 한다. 양파 주산지 농가 가운데 표본을 추출해 양파 재배면적에 대한 의향을 조사한다. 조사 주기는 8월께부터 시작해 한 달 단위로 실시한 뒤 양파 수급조절에 참고한다.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 자제를 권유하는 식이다. 반면 통계청은 전국 87만개의 농지를 표본으로 잡고 위성사진 조사, 현지 실사를 진행한다. 발표 주기는 한 달이다. 농경연은 수급조절에 참고하기 위한 신속성을, 통계청은 정확성을 중시하는 셈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조사 목적에 따른 표본추출 방법과 조사 주기에 따라 통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양 기관 간 통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양파·마늘 등 밭작물의 수급조절 실패가 우리나라 농업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농업 선진국은 기업형 농업이 발달해 재배량 파악이 쉽고 이에 따라 정부의 수급조절도 용이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영세농가여서 재배량 파악이 어렵고 정부가 강제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농협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외국의 경우 농협이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을 관할하면서 수급을 조절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농협이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외국에 비해 적어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능현·박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