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공론화 과정은 △공론 의제 설정 △대국민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공론화위는 교육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20~25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오는 6월까지 개편 시나리오를 정한다. 수능 절대·상대평가, 수시와 정시 통합·분리, 전형비율 조정 등 개별 사안들을 취합한 4~5개의 시나리오(모형)로 정리하는 방식이다.
7월까지는 전국 4개 권역(호남·제주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강원권)별 대국민토론회 등을 열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학생들 의견은 ‘미래세대 토론회’를 별도로 마련해 따로 듣는다. 이후 공론화위는 개편의 핵심인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과 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2만명을 선정한 뒤 400명의 최종 시민참여단을 꾸린다. 이들은 숙의 과정을 거쳐 앞서 결정된 4~5개 시나리오에 대한 설문에 참여한다. 공론화위가 결정한 시안은 국가교육회의 내 또 다른 분과인 대입제도개편특위를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이러한 진행 방식을 보면 결국 대국민 설문조사로 대입 개편안이 정해지는 셈이다. 시민참여단의 투표 결과도 2~3개의 ‘복수 시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육부가 지난해와 올해 추진하려 했던 방식과 큰 차이가 없어 여전히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은 토론회에서 의견만 제시할 수 있을 뿐 시민참여단 구성에서는 배제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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