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이 출범 2년차를 맞아 본궤도에 오른다. 미래차와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에게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대회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관계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지난 1년간 혁신성장의 싹을 틔운 결과, 올해 1분기 신설법인 수가 2만6,747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규 벤처투자가 6,34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7% 증가했으며 코스닥지수가 32.2% 상승했다고 언급했다. 또 미래차의 경우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확대, 규제개선 등으로 시장규모가 매년 2배 이상 성장하고 있다. 현대차 등 주요기업은 미래차 분야에 향후 5년간 34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연내에 3,50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핵심분야의 규제혁신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하고 노동시장에 낡은 제도가 남아 인적자본의 이동이 저해된 점이 미흡한 점으로 평가됐다. 고용불안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 혁신성장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 미래먹거리가 될 8대 핵심선도사업에 투자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설법인수를 지난해 10만개에서 올해 12만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공유경제와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관련 규제 등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을 저해하는 20∼30개 대표규제를 혁신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 플랫폼을 마련, 대립되는 이해관계는 조정한다.
또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먼저 강화하되 이후 탄력근무나 고용형태 다양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개선도 추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그동안 미흡했던 기존 철강이나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원칙에 따른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지속한다.
혁신성장도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일자리다.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으로 일자리 7만5,000개, 에너지신산업 분야 15만개, 드론 연관 분야 신산업 4만4,000개, 미래자동차 1만8,000개, 스마트시티 3,000개, 스마트팜 4,000개 등 약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산이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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