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며 2020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에 집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24일 밝혔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참석차 부산을 방문 중인 그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전화 인터뷰에서 “노동은 가격 인상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시차가 있다”며 “특정 연도를 목표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쉽지 않다면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노동 수요(고용)가 바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시차가 있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이 고용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과 사업주가 느끼는 수용성(부담 수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경제 컨트롤 타워인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이 시차를 두고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은 당장 영향이 없더라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만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것에 이어 내년에도 두 자릿수로 인상하는 것이 무리한 일이냐는 질문에는 “내가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인상 수준에 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현재 국회는 최저임금에 반영할 각종 현금성 급여 등의 산입범위를 논의 중이며 최저임금 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김 부총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나온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또 자신과 장 실장 또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각종 경제 현안에 관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는 “갈등이라기보다는 생각을 공유하며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반론했다.
김 부총리는 전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할 때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하며 2020년 목표를 무조건 고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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