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군사작전 비용은 韓日이 내라”는 트럼프의 비즈니스

북한 비핵화 거부 시 작전비용 韓日 부담

북한 비핵화 수용 시 경제지원 韓中日 부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애너폴리스에서 열리는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으로 향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대북 군사옵션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군사작전의 상당한 비용은 한국과 일본이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이후 경제지원 또한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을 압박할 때나 구슬릴 때나 미국 돈은 쓰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 감각이 발휘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는 공식서한을 보낸 뒤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우리 군은 최근에 더 강해졌고 준비돼 있다”며 대북 군사옵션을 거론한 뒤 “북한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 미국이 군사작전을 벌이게 될 경우 한국과 일본은 그에 필요한 비용을 상당 부분 기꺼이 부담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압박을 통해 우위를 점하는 한편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또한 염두에 둔 ‘이중 포석’으로 풀이된다. 현재 3차 회의까지 진행된 방위비분담 협상은 액수 등 실질적 내용에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 측이 분담하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이것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한 뒤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도 미국이 부담을 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과 김 위원장이 CVID를 결정한다면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고 북한은 굉장히 번영할 것”이라면서도 “한국과 중국, 일본과 다 대화를 했는데 3국이 모두 북한을 돕기 위한 아주 많은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