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725만 7,288명,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로 본격 진입했다. 현재 유엔에서는 고령(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원래 고령사회 진입을 2018년으로 예상했지만 1년 정도 더 빨라졌다. 일본이 24년, 미국은 73년, 프랑스가 113년에 걸쳐 겪은 변화를 대한민국은 단 17년 만에 이뤄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기록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경에는 세계 최고령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는 단순히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은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 저성장 등 사회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구 구조가 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이미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 해결은 요원한 것일까?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생애주기가 확장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관점을 조금 바꾸어 생각해보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같은 고령자라 해도 지금은 건강상태가 훨씬 좋고 활동도 왕성하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초고령사회’가 아닌 ‘생애확장사회’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앞서 유엔이 정한 고령화 기준은 이미 30년이 넘은 과거의 기준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1990년 당시 0세 기준 기대여명이 71.7세였지만 2016년에는 82.4세로 10년 넘게 증가했다. 수명이 연장되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고령화를 판단하는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고정되어 있는 현실은 시대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령인구 기준을 70세 이상으로만 변경해도 고령인구 비율은 9.2%, 75세 이상으로 바꾸면 5.7%로 대폭 감소한다. 고령인구 기준을 10년 정도 늦추면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사회’에도 진입하지 않은 ‘청춘국가’나 다름 없게 되는 것이다.
고령인구 기준을 변경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소비지출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내수경기가 위축되면서 저성장으로 연결된다. 그런데 생산가능인구 기준을 15~74세로 바꾸면 생산가능인구의 정점이 2020년 이후로 미뤄지며 그 정도 또한 완화된다. 우리 사회의 경제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으로 고령인구 기준변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나이를 제약요건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나이 60세에 사회생활을 정리하고 은퇴하는 사람들보다 활동성을 유지하며 70세가 넘어서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은퇴시기에 즈음하여 일을 내려놓고 즐거운 인생을 살라는 의미의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이제 ‘인생은 70, 아니 80부터’로 바꾸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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