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대신증권 “한국은행 선제적 금리 인상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

-한국경기 펀더멘털과 하방 리스크를 감안하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판단.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부채 우려가 현실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가 불가피.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 계층은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소득이 부진한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 상환부담마저 가중된다면 소비는 위축.

-한은이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흐름에 맞춰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면 충격을 최소화하는 경로를 택하고자 할 것인데 지금은 가계부채 부담 확대를 제어하고 추경 등 재정정책을 통한 소득증가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선제대응하기 보다는 기준금리를 동결해 소득증가 및 내수확대에 주력할 시간을 확보한 후 한미 금리차 역전에 따른 리스크에는 후행적으로 대응하는 통화정책 경로를 고려할 필요.
/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