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최저임금 통계 논란과 관련해 “조금 더 크게 봐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잘못된 통계를 본 것도, 처음부터 전체 가구나 국민을 상대로 한 얘기도 아니었다고 했다. 대통령이 “고용시장 내 고용된 근로자”라는 전제를 달았다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이날 해명에는 핵심이 빠져 있다. 지난 3일 청와대가 내놓은 자료는 개인을 기준으로 한 가공 자료였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를 보려면 가구를 기준으로 봐야지 개인으로 뽑는 것부터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1,0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와 실업자는 논의 대상에서 쏙 빠져 있는데다 양극화 개선 효과를 보려면 가구 소득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가구로 따지면 올 1·4분기 1분위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0.26%(3,016원), 4분위는 2.31%(7만4,645원) 빠졌다. 소득 하위 20% 가구 중 무직자 비중은 57%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다. 최저임금 여파로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게 단순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이라면 이 같은 통계를 두고 “긍정효과 90%”라는 말은 나오기 힘들다. 최저임금 효과를 부풀리기 위한 반쪽짜리 정보가 대통령에게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윤소영 한신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학적 사기”라며 문재인 정부를 ‘눈먼 길잡이’에 빗댔다. 눈먼 길잡이는 자신이 눈먼 길잡이임을 인정할 리가 없다고도 했다. 대한민국의 길잡이는 대통령이고 청와대 내 대통령의 경제 길잡이는 장하성 정책실장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에 대해 절반의 설명만 들었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90%라는 수치를 국민들에게 제시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근거는 “모른다”거나 “권한이 없다”며 시간을 끌다 3일 만에 자료를 공개했다. 그마저도 구구절절한 설명이 달렸다.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계청 공식 자료가 아닌 ‘그들만의 통계’였던 탓이다. 거듭된 해명에도 ‘소득증가→수요확대→경기활성화’라는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을 설명하는 데도 역부족이다.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경제계에서는 장 실장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참모의 오판으로 경제정책이 흔들리고 대통령에게 누가 됐다는 얘기다.
대한민국호가 하루아침에 방향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이제라도 문제를 알았다면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경제를 아는 이로부터 균형 잡힌 정보를 듣는 일이 그 첫걸음이다.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