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미국 코넬대와 유럽경영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세계혁신지수를 이용해 한국의 혁신역량 강·약점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2017년 기준 세계혁신지수의 평가 대상국가는 127개국으로 △제도 △인적자본과 연구 △인프라 △시장 성숙도 △기업 성숙도 △지식·기술 성과 △창조적 성과 등 7대 부문과 그 하위의 21개 항목, 81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순위를 산출했다. 우리나라는 이 평가에서 종합순위 11위에 올라 2013년보다 7계단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인적자본과 연구 부문 순위가 2위로 최상위권인 반면 제도 부문은 35위에 그쳐 7대 부문 중 가장 순위가 낮았다. 구체적으로 규제 환경 항목이 61위로 순위가 가장 낮았고, 정치 환경도 42위에 그쳤다. 제도 부문의 나머지 1개 세부항목인 창업·폐업·납세 용이성은 그나마 3위로 상위권이었다. 이 중 가장 순위가 낮은 규제 환경을 다시 세부지표별로 나눠보면 규제의 질이 26위, 법 질서가 30위, 고용 규제가 107위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 규제는 말리(53위)나 세네갈(59위) 같은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낮아 한국의 혁신역량 제고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부문에서 상위 3개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이었는데 특히 싱가포르는 우리나라가 취약한 정치 환경, 규제 환경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혁신 부문에서 상위 5위 국가인 스위스·스웨덴·네덜란드·미국·영국, 제조업 경쟁국인 일본, 중국, 독일을 한국과 비교하더라도 인적자본과 연구 부문은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속하지만 제도 부문은 중국을 제외하면 최하위였다.
한경연 관계자는 “세계혁신지수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은 일류이지만, 규제 환경 등 제도가 혁신역량의 제고에 가장 큰 장애물임이 밝혀졌다”며 “규제 품질 개선과 고용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