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혁신성장 활성화’를 주문한 가운데 기재부가 1차관 직속으로 혁신성장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고형권 제1차관·김용진 제2차관과 회의를 갖고 고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혁신성장본부(가칭)’ 설립을 지시했다. 혁신성장본부는 선도사업1팀, 선도사업2팀, 규제혁신·기업투자팀, 혁신창업팀 등 4개 태스크포스(TF)팀으로 구성된다. TF팀장은 국장급이 맡고 실무진은 기존 기재부 내 인력으로 전임 배치할 예정이다. 민간전문가와 경제단체, 기업과도 긴밀히 협업하기로 했다.
이제까지 혁신성장 관련 과제는 별도 조직 없이 기재부 정책조정국이 총괄하는 형태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혁신성장도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혁신성장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자 기재부도 전담조직을 꾸리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김 부총리에게 드론과 전기차·수소차 등 분야별 세부 혁신계획 수립과 관련 예산 반영을 지시했다. 또 기업 기 살리기와 규제 샌드박스 조기 입법도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고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며 “기재부 전체가 혁신성장 업무를 내 일처럼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용진 제2차관은 혁신성장 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었던 예산실·세제실·재정관리국·공공국·국고국 등도 본 업무와 혁신성장을 연계해 중점 추진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특히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가서 듣고 시장이 원하고 작동 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기업 소통, 애로 해소 등 ‘기업 기 살리기’에 적극 나서라고 당부한 데 따른 조치다. 같은 맥락에서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다음 주부터 대·중소기업 투자 담당 임원들과 연쇄 면담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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