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실상 대만 대사관 개소...'원차이나' 흔드나

대만 철수 39년만에 AIT 두고

해병대 병력 10여명 주둔 예정

양안이슈 통상 지렛대 삼을 듯

이번엔 차관보급 파견했지만

9월 현판식땐 고위급 참석 예정

환구시보 "中압박요인 늘려" 경고

차이잉원(오른쪽 네 번째) 대만 총통과 마리 로이스(왼쪽 네 번째)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12일 타이베이 네이후 구에서 열린 미국재대만협회(AIT) 신청사 준공식에서 타임캡슐에 봉인할 수장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타이베이=AFP연합뉴스

미국 군대가 지난 1979년 대만에서 철수한 지 39년 만에 다시 대만땅에 발을 내딛는다.

12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대만 타이베이 북동쪽의 네이후(內湖)구에서 열린 미국재대만협회(AIT) 신청사 준공식을 계기로 미 해병대 병력 10여명을 주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 경비를 위해서라는 명분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군 병력은 신청사 인근에 건립되는 해병대의 집(Marine House)에 상주할 예정이다. 미국은 1951년부터 28년 동안 대만에 연합방위사령부를 두고 대규모 군병력을 상주시켰지만 1979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병력을 전면 철수시켰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기념연설에서 “미국과 대만이 공동목표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미군 병력이 대만에 주둔하는 것은 1979년 미중 수교로 대만에서 철수한 지 39년 만이다.

특히 AIT가 비자 발급 등 사실상 주대만 미국대사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미군 병력 주둔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이 2억달러 넘는 비용을 들여 대대적인 신축공사를 한 AIT는 양안 이슈를 통상 문제와 남중국해 영토분쟁 이슈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속내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군 해병대 병력이 이날 AIT 준공식에 맞춰 실제 배치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입주가 본격화된 후 오는 9월 개소식 이전에는 미국 병력 주둔이 완료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정부는 이날 준공식에 차관보급 인사를 보내 행사를 치렀다. 미국이 고위급 인사 파견에 반발해온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AIT 준공식에 최고위급 관리를 파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리 로이스 국무부 차관보는 미국과 대만 간 교류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만여행법’ 통과를 주도한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의 부인으로 AIT 개관 행사에 장관급이 파견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급이 크게 낮은 인사다. 로이스 차관보는 행사에서 “신청사는 단순히 콘크리트와 유리로 이뤄진 건축물이 아니라 21세기 미국과 대만 간 파트너십의 안정과 활력을 상징한다”며 적잖은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미국은 9월 열리는 AIT 신관 현판식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준공식 때 참석하지 않았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9월 개소식에 맞춰 대만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스 차관보와 함께 대만을 찾은 그레그 하퍼 미 하원의원(공화당)은 미국 고위급 관리의 대만 방문을 예고했다.

이 같은 미국 측의 행보에 중국은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집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강력히 반대의사를 피력했음에도 미국이 친대만파 인사를 파견한 것 자체가 불만스러운 모습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평에서 “미국이 AIT 신관 개관을 통해 대만 주재 인력을 늘리며 대중국 전략에서 ‘대만 카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이라며 “대만 문제를 이용해 중국을 압박할 요인이 더욱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대만 당국이 미국에 밀착할 때마다 그에 대한 확실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힘을 빌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릴 경우 조건반사적인 공포를 조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차관보급 인사 파견에 대한 불만보다 AIT 신관 완공으로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것을 우려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대만으로서도 중국의 강경한 압박과 미중 갈등의 부담을 떨치지 못하는 분위기다. 당장 대만은 지난해 파나마에 이어 올해 도미니카공화국과 부르키나파소 등이 단교를 선언하고 중국과 수교하자 국제무대에서 입지가 축소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간재로 들어가는 대만 제품이 크게 피해를 당할 가능성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1,500억달러 수준의 관세를 매기고 그 결과로 대중 수출을 10% 줄이면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이 0.3% 하락하는 반면 대만의 GDP 성장률은 1.9%나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