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미군사훈련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동북아 외교안보 균형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미동맹 관계가 조정돼 틈새가 벌어질 수 있고 중기적으로는 한국의 방위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철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군비경쟁이 치열한 동북아지역에서의 안보 균형추 상실이 우려된다.
한미동맹 관계의 조정은 급격하게 현실화할 수 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미국이 유사시 어떤 안보위협 속에서도 한국을 위해 함께 싸워줄 것이라는 철통방위공약의 상징으로 여겨져왔다. 따라서 단순히 비용 때문에 훈련을 중단한다면 한미동맹은 금전적 이익에도 휘청이는 값싼 파트너십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선의(in good faith)’로 협상을 진행하는 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훈련의 규모와 방법 등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거나 오판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던 한미훈련이 중단된다면 북한 방어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게 된다. 한미연합훈련은 2월에 진행되는 키리졸브(KR)와 독수리연습(FE)이 있다. 키리졸브는 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지휘소 연습이고 독수리연습은 미 증원군 전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실기동 훈련이다. 지난해 훈련 당시에는 핵타격 체계인 미국 전략무기가 대거 참가했으며 투입된 한미 병력은 30만명에 달했다. 이 같은 상징성 때문에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훈련 축소를 언급했다.
굳건한 한미동맹도 균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전 차원에서 주한미군과 한미훈련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비용을 한국에서 부담해야 하고 주한미군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다고 언급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순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국방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방부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연합훈련을 ‘워 게임(war game)’이라고 칭했다.
한미 양국은 보통 연합훈련을 ‘콤바인드 엑서사이즈(combined exercise)’라고 부른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게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문제인지,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함께하는 훈련인지, 미 본토 증원 미군까지 함께하는 훈련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다.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중단 등 발언의 정확한 의미나 의도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다.
한국으로서는 군사력 약화, 방위비 부담 가중도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이뤄지는 가운데 현 정부 들어 병역기간도 18개월까지 단축하기로 하면서 병사들의 숙련도마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 정부는 병역자원 감소를 무기의 첨단화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는 약간의 질적 우위가 상대방의 양적 우위를 상쇄하기는 어렵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더구나 첨단무기 도입도 예산 확보와 조달 과정의 행정적 문제, 무기개발 및 양산에 들어가는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중장기에 걸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면한 군 인적자원 감소 문제를 상쇄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를 조정하려면 이로 인한 방위력 감소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국방력 강화정책이 완성된 후에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축 본격화는 적어도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간 완전한 합의와 신뢰 구축 이후에나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군축이라는 남북 간 동시진행의 원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본격화할 시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평화 분위기를 타고 한국의 과도한 국방비 부담 등도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한국이 새로운 고민에 봉착했다는 점. 연합훈련 축소는 미국에 의존해온 안보의 자주화를 요구하고 국방예산 증가를 필요로 하지만 군축 논의 본격화 시점과 맞물릴 수 있다. 둘 간의 상충을 어떻게 풀 것인지가 과제로 남았다. /권홍우·민병권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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