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5월 고용 동향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고용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 투자 지원 등 시장에 대한 ‘펌핑(pumping)’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5일 긴급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5월 고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18년만에 가장 높았고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도 7만2,000명에 그쳐 8년 4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김 부총리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주요 업종의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더해 일부 경기 요인, 제조업 구조조정 등이 겹쳐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미흡했던 점으로 기업과 시장에 대한 지원을 꼽았다. 김 부총리는 “그간 정부가 나름 노력해왔지만 기업과 시장에 대한 펌핑이 부족해서 일자리 창출이 저조한 점도 없지 않다”고 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시장에선 정작 친(親) 노동 정책으로 투자 의욕을 꺾이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의 말은 이런 지적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로 읽힌다.
그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 재정·세제지원, 노동시장 구조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업종·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저소득층과 노인층, 임시일용직, 영세 자영업자, 도소매·숙박업 등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 침체를 설명하면서 기저효과 등 기술적인 얘기를 하면 국민들에게는 변명조로 들린다”라며 “모든 부처가 일자리를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합쳐야겠다”고 다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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