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의 최대 성과로 사상 최대치 기록행진을 벌이고 있는 신설법인 통계를 내세웠지만 정작 올해 1·4분기 배터리·드론·3D프린터 등 미래성장산업 분야 신설법인은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대표 신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통계가 미비해 관련 신설법인이나 고용 동향을 파악조차 할 수 없다.
17일 통계청의 올해 1~3월 산업별 신설법인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3D프린터(디지털적층성형기계)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등 전기·전자·정밀기기 제조업 분야 신설법인은 1,126곳으로 1년 전(1,140곳)보다 1.2% 감소했다. 이 분야는 반도체나 정밀의료기기, 액정디스플레이(LCD) 패널 등 첨단기술 제조업이 대거 속해 있다. 드론(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제조업), 자동차 튜닝(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업)이 포함된 자동차 및 운송장비 제조업도 388곳이 새로 설립돼 1년 전(405곳)보다 4.4% 줄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신설법인이 5.1% 증가한 2만6,474곳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과 정반대 흐름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의 최대 성과로 수차례 지난해와 올해 1·4분기 신설법인 통계를 꼽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설법인 증가를 이끈 것은 정부 보조금이 많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기·가스·공기조절공급업(102.9%)과 진입 장벽이 낮은 도소매업(14.4%)이었다. 각각 전년 대비 증가율 1, 2위를 차지했다. 전기공급업 신설법인 대부분을 차지하는 태양광 발전업체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한 ‘법인 쪼개기’ 행태가 만연해 통계가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크다.
반면 신성장 산업의 창업 활력은 주춤하고 있다. 드론과 배터리를 필두로 한 에너지신산업, 3D프린터 등은 정부가 꼽은 대표 미래성장산업이다. 이를 반영해 통계청은 지난해 7월 10년 만에 표준산업분류를 개편하면서 이를 포함한 9개 산업 분류를 새로 추가하기까지 했지만 성과는 부족하다. 통계 미비도 문제다.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고령화시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신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 통계에는 독립산업으로 분류조차 안 되고 있다. 헬스케어 소프트웨어의 경우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 밑 최하위분류인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묶여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 훈풍을 맞고 있는 미국은 5월에도 신규고용자의 13%를 헬스케어 산업에서 창출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신설법인이나 고용 동향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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