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김정일 시대 과감한 개방노선 북미관계 정상화도 코앞
- 北경제특구-南신경제지도 맞물려 경협 고도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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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간 적대관계 청산을 계기로 남북경협이 위탁가공과 관광교류라는 과거의 틀을 깨고 고도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김정은 정권의 전례 없는 개혁개방 노선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남북경협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에서 경협을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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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남북경협은 북한의 노동력이나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단순한 방식에 머물러왔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이용하는 방식도 고부가가치 협력과는 거리가 멀기는 마찬가지. 이는 한반도에 정전체제라는 구조적 틀이 존재하는 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경협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불가능했고, 안보상황에 따라 기존 경협마저 불안정성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이 같은 족쇄가 풀리게 된다. 이와 관련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매일일보에 “북한 핵문제가 진전되고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국지적 특정지역에 추진되는 것보다는 좀 더 폭넓게 북한 전역에서 남북경협이 진전되어 북한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남북경협은) 기술집약적 사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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