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에서 포털 사이트 등의 불법 계정(ID)을 판매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에 착수했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의혹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 ‘드루킹’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목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8일 상습적 불법 ID 판매자 9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KISA는 3월 26일부터 지난 8일까지 포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ID 거래 게시물 총 3만409건을 적발했고 이 중 2만5,202건을 삭제했다.
경찰 수사 결과 드루킹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SNS ID 수백 개를 무단 도용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유리한 뉴스 댓글에 ‘공감’을 몰아주고 최상단으로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KISA 등은 온라인에서의 ID 판매 실태 점검에 나섰고 이번에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의뢰 대상은 불법 ID 거래 게시물 500건 이상을 올린 9명이다. 이들은 해당 기간에만 총 1만7,110건의 불법 ID 거래 게시물을 작성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게시물 내용에 ‘해킹 ID 판매’를 버젓이 명시하는 등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포털이나 SNS가 아닌 일반 웹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ID 거래 게시물은 총 172건으로 이 중 156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차단됐다. 김 국장은 “집중 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ID 불법 거래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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