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벤처기업의 손쉬운 자금조달 창구로 인기를 끄는 암호화폐공개(ICO)가 국내에서 금지되면서 창업생태계가 붕괴 되고 관련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19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율촌이 공동 주최한 ‘제10회 아시아 미래 핀테크 포럼’에서 “국내에서 ICO가 금지되면서 지금도 수많은 국내 업체들이 스위스 등 해외에서 ICO펀딩을 하고 있다”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업체들이 ‘탈한국 러시’에 나서면서 관련 인력 양성이 지체되고 있고 기술유출·국부유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이어 “국내에서 (ICO펀딩이) 막히다 보니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창업생태계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해외 스타트업들이 ICO펀딩으로 순식간에 자금조달을 하는 데 반해 국내 벤처기업은 여전히 엔젤투자나 벤처캐피털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마저도 열 번 설명회를 하면 한 번 정도 투자 유치에 성공할까 말까 할 정도여서 시간 싸움인 스타트업의 경쟁력까지 훼손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오 교수는 ICO를 포함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면서 최근 4년간 1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인구 12만명의 소도시인 스위스 추크의 사례를 언급하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교수는 “더 늦기 전에 국내에서도 블록체인과 암화화폐 산업을 키우기 위해 사전 허가, 사후 규제를 적용하는 특구 지정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은 규제가 많아 한꺼번에 모든 규제를 개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동아시아 지역 기업들이 들어올 정도로 매력적인 수준의 법인세 인하와 규제 프리(자유화)를 적용하는 특구를 조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스위스 추크는 블록체인과 ICO 산업 등을 통해 최근 2~3년간 인구와 맞먹는 11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냈다”면서 “추크 시민들은 노인을 포함해 직업이 기본 2개나 된다”며 “국내에서도 부산시 해운대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크립토밸리’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키우면 법률자문을 하는 법무법인은 물론 회계법인이 몰리고 다양한 콘퍼런스 등 행사를 위해 대규모 마이스산업도 커질 수 있다”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관련 기업과 금융·법률·회계·세무·마이스산업·숙박·음식점 등 관련 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3만5,000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오 교수는 이를 위해 오는 8월30일 부산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주제로 한 대규모 콘퍼런스 개최 계획도 공개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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