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금융위기 이후 손쉬운 가계대출 위주로 배불려'

국내 은행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손쉬운 주택담보 중심의 가계대출 위주로 자산을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출 중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이 늘어난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쏠림 현상이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의 자산운용 현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금 중 가계대출의 비중은 43.8%(660조4,000억원)를 나타냈다. 기업대출의 비중은 54.2%였다.

지난 2013년 이후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기업대출은 감소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수요를 촉진한 반면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대기업 대출수요는 둔화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의 구성을 보면 지난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70.2%(463조7,000억원)였고 기타 신용대출 비중은 29.8%(196조7,000억원)였다.

기업대출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기업대출에서 대기업대출 비중은 19.8%(161조8,000억원), 중소기업대출은 80.2%(655조5,000억원)이다.

지난 2015년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의 영향으로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2013년 30.2%에서 지난해 말 39.2%까지 상승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가계대출 선호 행태는 가계대출이 이익 창출에 유리한 경제적 유인에 따른 것으로 시장 자율적으로 교정되기 어려우므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예대율 산정 때 가계대출에 15%의 가중치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규제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