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경고] "유례없는 최저임금 인상...韓 글로벌경쟁력 타격"

"추가인상 위해선 면밀 관찰 필요

생산성 향상 반드시 뒤따라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뒤따르지 않으면 한국의 국제경쟁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OECD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8 OECD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에 걸친 54%의 최저임금 인상은 OECD에서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생산성 증가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물가수준을 목표치 이상으로 올리고 한국의 국제 경쟁력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렌덜 존스 OECD 담당관은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등에서 고용둔화가 목격되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과 내후년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분간 (고용 관련) 데이터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OECD는 또 국민연금과 의료비 같은 복지지출 확대로 우리나라의 순채무가 지난 2060년 국내총생산(GDP)의 200%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OECD는 기획재정부와 국민연금연구원, 자체 전망을 활용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건강·장기요양보험 급여지출 증가로 2040년 순채무자가 되고 2060년 순채무가 GDP의 196%까지 치솟는다고 밝혔다. 순채무는 부채에서 자산을 뺀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높고 OECD 추세와 역행한다고도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