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정치화돼 고사(枯死)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 정책을 다시 세우기 위해 자원개발 공기업의 우량자산을 떼어내 기업공개(IPO)를 하는 식으로 ‘시장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정 한파로 자원공기업 3사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투자까지 얼어붙으면서 지난 2011년 92억달러에 이르렀던 석유와 가스 투자액은 지난해 22억달러로 급감했다. 관련 산업이 위축되면서 자원개발을 이끌 전문인력마저 씨가 마르고 있는 실정이다.★관련기사 4·5면
20일 서울경제신문이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클럽앤스파에서 ‘자원·에너지 빅뱅…갈림길 선 한국’을 주제로 개최한 제9차 에너지전략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원공기업 중 유일하게 가스공사만 부채비율이 줄고 있는데 이는 기업공개 때문”이라며 “부실자산에 투자하면 주식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꽉 막힌 해외 자원개발 투자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됐다. 토론에 참석한 한 인사는 “배드뱅크를 만들어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우량자산과 인재를 모아 투자전문회사를 세워 민간 지분을 51% 이상으로 하면 새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2016년 딜로이트가 수행한 정부 컨설팅 보고서에서도 이 안이 1안으로 올라갔는데 결국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의 기능 조정만으로 끝을 냈다”고 지적했다.
자원개발 산업이 고사위기에 빠지면서 애써 키워낸 전문인력도 사장위기에 처했다. 민간기업의 투자를 되살리기 위해 성공불융자와 세제지원을 복원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민간지원 예산 확보와 세제 지원 등 기업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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