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재정특위와 공동으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유세의 현황과 쟁점’을 발표했다.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 재정특위의 개편안을 공개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연구위원은 먼저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로 구성된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지금보다 강화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데도 보유세 부담률과 실효세율은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대비 낮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간 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13개국 평균(0.33%)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유세를 높이려면 그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최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부동산 보유세는 비교적 큰 금액을 가구가 직접 내기 때문에 조세저항도 그만큼 크다. 또 소득이 아닌 자산에 매기는 세금이라서 소득이 낮은데도 세 부담은 지나치게 높아지는 가구가 발생할 수 있다.
합리적인 보유세 개편 방안을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최 연구위원은 우선 실제 가격 대비 과세표준의 비율인 과표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과표현실화율은 42.89%다. 이를 높이려면 65~70% 수준인 공시가격의 실거래반영률을 높이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야 한다. 최 연구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조세정의와 형평성을 위해서도 실거래반영률을 중장기적으로 8~90%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재산세, 취득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등 약 60가지 조세·복지제도 기준으로 적용되는 만큼 실거래반영률은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세부담상한제로 단기간 급격한 상승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제시했다.
또 보유세를 높이더라도 고령 저소득 가구와 실거주 목적의 고가 1주택 가구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는 소득이 아닌 자산에 과세해 소득 대비 역진적 성격을 띨 수 있다”며 고령자에 한해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이후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에 포함해 납부토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 가구의 세 부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대로 1주택자의 공제금액(9억원)은 다주택자보다 높게 유지하면서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과세표준 최저구간(현행 6억원 이하)의 세율은 올리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실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를 장려하기 위해 1주택자 기준에 ‘실거주’ 요건을 적용해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인이 부동산, 특히 토지를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는 데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의 6%밖에 안 되지만 세액 기준으로는 72%를 차지한다. 최 연구위원은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에도 법인 비중이 78%로 매우 높다”며 “법인의 지나친 부동산 보유를 완화하기 위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축소하고 세율구간 조정이나 세율 인상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과 권고안을 검토해 다음달 중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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