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의 원칙과 방향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너무 서두릅니다. 그러다 보면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 맞춰 천천히 해야 합니다. 서울 치매지원센터 25개를 만드는 데 4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3~6개월 만에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수도권 종합병원 신경과의 모 교수)
우리 사회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공유하고 경감시켜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대책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바람에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 얘기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계획을 밝히면서 12월까지 전국 252곳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력충원이 어렵고 시설미비 등 준비부족으로 완전개소 시한을 올해 6월 말로 늦췄다. 그럼에도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수도권 등 대도시 권역에서 운영되던 기존 치매지원센터 47개소를 제외한 209개 중 완전개소는 14곳에 그쳤다. 나머지 195개소는 상담·진단 등 필수 기능을 하는 우선개소 상태이고 시설을 신증축해야 하는 센터의 경우 연말까지로 시한이 늦춰졌다. 하지만 농어촌 등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말까지도 의사 등 필수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완전개소가 불가능한 지역이 다수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월 말 기준 의사확보율이 50% 미만”이라고 밝혔다. 일부 도서 낙도지역은 간호사·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확보 등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대책 역시 문제다. 김승현 한양대 신경과 교수는 지난해 8월 대한의사협회지 기고문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산정특례 적용을 통해 중증치매 환자 직접 의료비의 개인 부담금을 (현 20~60%에서) 10%로 낮추는 것”이라며 “치매는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인 동시에 향후 환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산정특례 적용 시 재원마련과 유지에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한된 재정에서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지출증가로 타 중증질환 환자들의 혜택이 위축될지 모르는 상황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탐사기획팀=온종훈선임기자 안의식팀장 jh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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