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보니 광역치매센터에 치매안심센터의 현황을 물어보면 과민하게 반응한다. 일부 광역치매센터는 취재 협조를 거부했고 치매안심센터의 개소 현황 등에 대해서도 복지부에 물어보라는 식으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특히 치매안심센터를 ‘관리’하지 않고 정책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이 같은 반응의 가장 큰 원인은 전달체계상 광역치매센터가 기초단위의 치매안심센터를 관할하지만 운영에서는 위탁과 직영 등 다른 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광역치매센터는 또 다른 형태의 예산과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중독센터 등 기존 시도 등 광역 지자체와 국비의 매칭으로 운영되는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으로서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10여명 안팎의 광역센터 인원으로는 안심센터의 기술지원과 성과 평가, 교육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 일부 광역 단위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인지지원등급 신설조차 제대로 고지하지 못했으며 종사자 교육도 못 한 상태라고 고백한다.
특히 광역센터의 역할 확대와 새로운 사업 수요는 폭발하고 있으나 운영자금이 총액으로 규정돼 있어 새로운 인력 채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위탁이다 보니 예산과 운영의 제한이 있고 이 때문에 퇴직자가 생길 경우 보다 높은 임금의 경력자나 전문가를 채용하기 힘들고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애로를 토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광역치매센터 관계자는 “광역치매센터가 개소된 지난 2014년부터 치매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 중앙과 기초의 요구사항이 지나치게 많다”며 “이러다 보니 광역센터 기준으로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너무 짧은 시간에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한) 많은 것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달라지는 제도를 숙지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온종훈 선임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