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상가 임대 10년 보장 법개정 추진..궁중족발 사태 재발 막겠다"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다주택자 집 팔거나 임대등록 많아"

"주택시장 안정" 평가

“전국 버스 준공영제 실시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 대란’을 막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해법을 내놓았다. ‘궁중족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영업자들에게 10년간 상가 임대를 보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상가 임차인들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에 대해 법무부와 합의했으며 현재 합리적인 퇴거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회가 열리면 이 같은 내용이 법제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서촌에서 ‘궁중족발’ 집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 건물주와 극심한 갈등을 빚으며 상가 임대 기간 연장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불안정했던 상황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8·2 부동산 대책,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주거복지로드맵 등 주택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놨다. 특히 김 장관이 1년 전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다주택들의 투기수요는 어느 정도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매각도 많이 이뤄지고 임대주택 등록도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매도자 중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6월 평균 29.8%였으나 지난해 7월에서 올해 4월까지는 평균 34.5%로 집계됐다. 또 임대주택 사업자수도 2016년 연말 대비 올해 5월 63.3% 늘어 32만 5,000명에 달했으며 등록주택수도 44.3% 증가해 114만호로 집계됐다.

다만 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어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시장이 다시 불안해 지면 대책을 다시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공공 주택 공급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주택시장 침체와 관련해서는 “공급 조절, 전세금 보장 등을 통해 서민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시가격이 가격대나 지역별로 불균형하다는 지적을 알고 있다”며 “공시가격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 중심으로 운영 중인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7월1일부터 버스 기사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나오는 ‘버스 대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김 장관은 “광역교통청을 설립해 재정 지원의 중복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에 ‘100원 택시’ 제도를 확대하면 전국에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할 수 있다”며 “버스 운전기사들의 쉼터가 제공되는 복합 환승센터 도입 등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수소 버스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을 친환경차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수소 버스를 보급하고 차량기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해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정을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토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이 커진 진에어와 관련해 제재 수위를 놓고 법률 검토를 실시해왔다. △면허 취소 △과징금 부과 △한시적 면허취소 유예 및 인수합병 추진 등 3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진에어 문제는 거의 법률 자문과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차관이 6월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론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한국이 드론에 대한 규제가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가 규제를 가장 많이 풀었다”며 “수도권 비행구역이 부족하는 지적이 있는데 워싱턴이나 베이징보다 더 많이 개방하고 있고, 야간 비행과 비가시권 운용도 가능하도록 풀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하반기 국회에서 드론산업 특별법이 통과돼 드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대북 제재와 관련 없는 사업부터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동해권 철도 복원을 위한)강릉~재진 철도 노선 등 단절 구간들은 대북 제재와 관련없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 준비하고 있다”며 “성급하한 진출보다 세계 인프라 투자 경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진·강광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