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탈(脫)원전 정책의 마지막 ‘표적’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마저 백지화할 경우 세계 최고 자리에 올라선 우리나라 원전기술의 고사(枯死)를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2023년 12월까지 경북 울진군 북면에 들어설 계획이었던 신한울 3·4호기는 제반 허가 절차를 끝냈지만 설계용역 중이던 지난해부터 사업이 멈췄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로 인정받은 APR-1400 모델이 적용됐다. 총사업비는 8조2,600억원에 달한다.
원전 업계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마저 뒤집어질 경우 원전 생태계 붕괴 시한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023년께 완공 예정인 신고리 5·6호기로부터 ‘밸류체인’을 넘겨받아야 원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해 10월 6기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가 발표한 탈원전 로드맵 대상 중 마지막 남은 원전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천지 1·2호기와 삼척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의 건설 백지화를 의결한 바 있다.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시장마저 놓칠 경우 꼼짝없이 원전 산업도 고사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셈이다.
매몰비용도 막대하다. 한수원이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신규 원전 사업 종결 방안’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에 기투입된 비용은 1,777억원이다. 여기에 사업이 진행될 경우 지출해야 할 비용인 울진군 8개 대안사업비가 1,400억원, 두산중공업에 발주한 원전 주기기 사전제작비가 3,230억원이다. 소송 발생 시 배상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이 문건에는 한수원이 정부 정책에 따라 자발적으로 진행 중인 신규 원전 사업을 종결할 경우 그 귀책사유가 한수원에 돌아간다는 점도 적시돼 있다. 쉽게 말해 주민과 주기기 업체 등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한수원은 아직 신한울 3·4호기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원전 건설 업체 등의 소송으로 향후 손실이 1조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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