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투자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해외 투자가 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의 경영비용을 높이는 정책이 줄줄이 나온 것과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25%로 높였다. 16.5%의 최저임금 인상안도 세해 들어 시행됐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가뜩이나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제조업의 투자 유출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유독 기업의 해외 투자는 유독 제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난 27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1·4분기 당시 전년 동기 대비 61.4% 증가했던 전체 산업의 해외 투자 금액(이하 실적 기준)은 꾸준히 줄어 4·4분기에는 22.3%, 올해 1·4분기에는 28.2% 감소했다. 하지만 제조업은 정반대다. 지난해 3·4분기 2.4% 줄었던 제조업의 해외 투자 금액은 4·4분기 들어 30.6%로 급증한 뒤 올해 1·4분기 들어 65.6%로 증가 폭을 두 배가량 키웠다. 쉽게 말해 전체 산업의 해외 투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유독 제조업만 해외로 나가는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제조업의 투자 유출 현상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자동차·가전·휴대폰 등 주력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첫 3분기 동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8억3,162만달러에서 15억218만달러로 80.6%,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10억9,493만달러에서 15억7,832만달러로 44.1% 각각 해외 투자금액이 늘었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도 같은 기간 8,050만달러에서 3억7,251만달러로 362.8% 증가했다. 전기장비 제조업 해외 투자 역시 3억3,964만달러에서 6억6,273만달러로 두 배 가까이 덩치를 키웠다. 이 밖에도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44.7% △식료품 제조업 90.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2.7%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 제조업 1,074.2% 등 주력 제조업이 모두 해외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저임금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제조업의 해외 투자 급증도 그 영향이 크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치권에서 논의됐을 때부터 한국에서는 제조업을 하기 힘들다는 생각에 신고를 했을 것이고 그게 실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를 상쇄해야 할 보완책 마련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기업은 정부가 내건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이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1위의 카풀서비스 업체 ‘풀러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풀러스는 네이버와 미래에셋·SK 등으로부터 22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지만 서울시의 ‘여객운수사업법’ 탓에 최근 직업 70%를 구조조정해야 했다.
4대 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기업 대다수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미래 먹거리 창출에 몰두하고 있지만 정부의 청사진처럼 한 번에 뚝딱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새로운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토대가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업들은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자본의 해외 투자로 인한 제조업의 직간접 일자리 유출은 연간 3만2,000명, 누적 기준으로 54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의 일자리가 공동화 현상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중 무역전쟁 등 보호무역 파고를 피하려는 기업의 현지생산도 늘어나는 추세다. 저금리와 원화 강세로 해외에 투자하려는 기업의 금융환경도 좋다. 반면 지지부진한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은 기업 입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기업을 발길을 잡겠다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시킨 투자체계 개편안도 올해 하반기에나 윤곽이 나온다.
신 교수는 “제조업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은 좋은 제도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조합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조민규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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