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 기준 배출량 전망치(BAU) 8억5,080만톤보다 37% 적은 5억3,600만톤만 배출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로드맵을 지난 2016년 12월 발표했다. 당시 감축량의 25.7%는 국내에서, 11.3%는 해외에서 소화하기로 했지만 국내외로부터 감축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1년 반 만에 수정안을 내놓았다.
수정안은 전체 감축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외 몫을 기존 9,590만톤에서 1,620만톤으로 83% 줄이는 대신 국내 각 부문의 목표를 높여 잡았다. 이에 따라 산업 부문 감축량은 5,640만톤에서 9,860만톤으로 75% 급증했다. 감축량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정유·화학 업계와 철강 업계는 시설 개선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거나 부족한 만큼 시장에서 배출권을 살 처지에 놓였다. 정부의 무리한 목표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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