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황이 극도로 나빠지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36억원(약 21.3％) 가량 늘어난 2조6,92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실업급여지급액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로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총액은 6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은 고용상황 악화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늘어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급 기준액도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5월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9％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실업급여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16.4%가 올라 올해부터 5만4,216원이 됐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한 것에는 지급 기준액 인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자동차 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나 건설업 경기 악화로 일을 구하지 못한 일용 노동자의 지급 신청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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