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에 따라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예정에도 없이 8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를 자체사업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무리하게 시작한 사업은 세금 폭탄이 되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 4월 국토교통부는 수공이 2조3,000억∼2조8,000억원을 선 투자하면 추후 국고 보전하는 조건으로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에 합의했다. 하지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공의 투자금액을 8조원까지 확대할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했고, 수공 자체사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해 9월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공이 8조원에 달하는 공사채를 발행해 자체적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기재부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사업 종료 시점에 지원 규모와 방법을 정해 별도 지원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2015년 9월 4대강 사업이 끝난 뒤 정부는 수공이 투입한 원금 8조원 중30%인 2조4,000억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공에 떠넘겼다. 수공은 나머지 5조6,000억원을 손실 처리하며, 4대강 수변공원 개발을 통해 1조6,000억원을 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20년간 매년 2,000∼3,000억원을 갚겠다는 부채상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수공은 정확히 1년 뒤인 2016년 9월 19일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을 4.8% 기습 인상했다. 정부 방침이 나오기 전까지 물값 인상계획은 없다고 한 기존 입장을 전면으로 뒤집은 셈이다.
광역상수도·댐 용수 요금 인상으로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수돗물값도 1.07% 정도 상승했다. 국토부는 가구당(4인 가구) 월평균 수도요금이 141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수공과 국토부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물값을 올렸을 뿐 4대강 부채상환과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많지 않았다. 수공은 2005년 이후 광역상수도 물값을 올리지 않다가 4대강 사업 이후 2013년 (인상률 4.9%), 2016년( “ 4.8%) 연거푸 인상했다.
앞으로 수공의 4대강 부채상환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공은 4대강 사업비 첫 회수 사업으로 부산에서 낙동강 변을 개발하는 ‘에코델타시티’를 건설 중이다. 이를 통해 5,000억원의 개발이익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수공은 더 이상 4대강 수변공원을 개발할 수 없게 됐다. 4대강 수변공원 개발이익으로 1조6,000억원을 벌어 부채를 갚겠다던 생환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수공 관계자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더 이상 4대강 수변공원 개발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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